게임의 룰을 만드는 존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과 1:1로 연동하자는 제안에 20만명이 넘는 시민이 응했다. 현실성은 없다. 하지만 시민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청원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정한다. 선거구 획정도 정하고, 공직선거법도 정한다. 지방선거에 관한 규칙도 모두 국회의원이 정한다. 나는 이 현실에 의문을 제기한다.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정수에 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에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관련된 게임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 뿐 아니라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위원을 포함해 누구도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스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현실보다는 선관위에 민주적 권위를 부여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방식은 여러가지 있을 것이다. 선관위원장을 직선으로 뽑는 생각은 어색하지만, 신고리 5.6호기에 사용된 공론화위원회를 상임화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간에,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력을 빠지고 정당한 권력을 정당한 국민 평가 아래 쓰는 것이 절실하다. 그게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