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룰을 만드는 존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과 1:1로 연동하자는 제안에 20만명이 넘는 시민이 응했다. 현실성은 없다. 하지만 시민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청원이다.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정한다. 선거구 획정도 정하고, 공직선거법도 정한다. 지방선거에 관한 규칙도 모두 국회의원이 정한다. 나는 이 현실에 의문을 제기한다.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정수에 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에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관련된 게임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 뿐 아니라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위원을 포함해 누구도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기/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2018. 2. 12.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