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복잡하면 경제학적으로 외부 비용이 생기거나 정책이 실패한다. 그래서 난 대부분의 경우 정책이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 정책은 예외이다. 그건 단순한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환경을 경제 논리에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한 시도가 MB의 녹색성장이고, 이미 그 실패는 비닐 수거 대란에서 드러났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뭉쳐 만든 고형연료를 태워 전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선순환으로 볼 건지 악순환으로 볼 건지가 MB와 그린피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마트에서 주는 검은 비닐봉투에 장당 500원 정도는 부과해야 한다. 지금 10원, 20원 수준에다가 그것도 안 받는 가게가 많다. 그렇기에 1인당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이 400장이 넘는 것이다. 장당 500원 정도 되어야 개인이 책임감을 가진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댓글과 우상이다. 연예인과 정치인은 관심에 목마르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믿기 힘든 랭킹,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조사, 그 무엇이든 그들은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댓글은 참 매력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랭킹, 여론조사, 댓글을 쳐다보는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댓글과 숫자들을 조작하고 싶은 유인에 빠진다. 이제 숫자로 표시되는 네이버 댓글을 없앨 때다. 실명이 표시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구글처럼 댓글을 없애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더 이상 우민이 아닌 시민을 길러야 한다. 깨어나는 시민이라는 노무현의 명언을 뒤튼 드루킹을 저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