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의 적정 가격은?

제도가 복잡하면 경제학적으로 외부 비용이 생기거나 정책이 실패한다. 그래서 난 대부분의 경우 정책이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 정책은 예외이다. 그건 단순한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환경을 경제 논리에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한 시도가 MB의 녹색성장이고, 이미 그 실패는 비닐 수거 대란에서 드러났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뭉쳐 만든 고형연료를 태워 전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선순환으로 볼 건지 악순환으로 볼 건지가 MB와 그린피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트에서 주는 검은 비닐봉투에 장당 500원 정도는 부과해야 한다. 지금 10원, 20원 수준에다가 그것도 안 받는 가게가 많다. 그렇기에 1인당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이 400장이 넘는 것이다. 장당 500원 정도 되어야 개인이 책임감을 가진다. 당연히 점진적으로 올려야겠지만, 향후 5년간 500원 달성하지 않으면 비닐봉투 사용 줄어들지 않는다. 다행히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시민 89%가 동의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미세먼지에 민감하다면,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