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의 적정 가격은?
제도가 복잡하면 경제학적으로 외부 비용이 생기거나 정책이 실패한다. 그래서 난 대부분의 경우 정책이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 정책은 예외이다. 그건 단순한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환경을 경제 논리에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한 시도가 MB의 녹색성장이고, 이미 그 실패는 비닐 수거 대란에서 드러났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뭉쳐 만든 고형연료를 태워 전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선순환으로 볼 건지 악순환으로 볼 건지가 MB와 그린피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마트에서 주는 검은 비닐봉투에 장당 500원 정도는 부과해야 한다. 지금 10원, 20원 수준에다가 그것도 안 받는 가게가 많다. 그렇기에 1인당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이 400장이 넘는 것이다. 장당 500원 정도 되어야 개인이 책임감을 가진다...
특기/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2018. 4. 19. 17:37